비정규직 제도의 현실태와 발전방안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가. 비정규직의 정의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및 현황

제 3 장 비정규직 제도와 시각차
1. 비정규직 제도
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나. 우리나라 비정규직 제도의 변천
2. 비정규직 제도의 시각차
가. 재계 입장
나. 노동계 입장
다. 정부 입장

제 4 장 비정규직 제도의 발전방안
1.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2.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첨단과학기술과 디지털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의 영향으로 세계시장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전세계를 휩쓴 세계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노동시장 규제완화라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안정된 노동시장 분위기를 새로운 판도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편입정책의 하나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의 안정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안전망 없이 추진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국가가 노동시장 개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형태로서 비정규직 활용 및 활성화를 장려하며,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유연성만을 내세운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사회계급을 만들어 서로가 다른 지위에 있는 존재임을 각인시켜 주는 꼴이 되었다.
경기변화 및 경제환경변화로 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 탄력을 두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계급적 계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경기 전반에 걸친 사회문제로 불거지게 되었다.
비정규직이라는 계급, 내가 달고 싶지 않은데 달게 되어 오명처럼 따라 붙어 다니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되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돼 해결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비정규직 문제들은 우리에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평등한 권리를 누를 수 있는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정책 앞에 발생한 비정규직, 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로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해결되지 않고 앙금처럼 쌓여 존재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상황과 문제들을 현시점에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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