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고위공무원단

목차

Ⅰ. 序論: 고위공무원단을 다루기에 앞서

Ⅱ. 고위공무원단
1. 미국의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2. 영국의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
3. 호주의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Ⅲ. 우리나라의 적용방안

Ⅳ. 結論 :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

본문내용

공무원이란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이 낸 세금 등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의 역할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고 재평가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는 정권교체기마다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권위주의와 복지부동의 표본으로 지탄받게 된 이유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역할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데 대한 부적응의 산물이다.

지금부터 다루려 하는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주제 또한 이와 같이 맥락을 같이한다. 공무원에 관한 특히 고위 공무원에 관하여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윗자리에서 국가의 많은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특별히 없는 소위 땡보직이라고 여기지 않는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히 고위 공무원에게는 그 누구보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능률성의 제고와 함께 고객 지향적 봉사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고자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이제부터 고위공무원단을 시행하였던 OECD주요 국가들 중 영국, 미국, 호주의 각 국 고위공무원단에 대하여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현 도입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여러나라들의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도입방안까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3급 이상의 직위 700여개 가운데 20%를 외부에서 개방임용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며 실제로 2000년 3월부터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마치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선
진국들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일부 모습을 본떠왔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개방임용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글을 마무리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