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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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법이라 함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기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들을 통틀어 의미한다. 즉 법의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 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애매할 수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비교적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 있을 것이고, 이런 다수의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모여 법의 내용을 이루게 된다. 때문에 법은 항상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법은 수없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이른바 악법이라 불리게 된다. 악법이란 법으로서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없으나 지켜질 것만이 요구되는 법, 즉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악법 그리고 이 내용의 주제인 “악법도 법” 은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명제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법이나 규칙 중에는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예로 4대강 사업법을 들어보면 4대강 사업에 관한 국민의 여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반대하는 측은 4대강 사업은 자연을 훼손하며 국가의 장래에 해가 되는 당장 중지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하며 찬성하는 측은 4대강 사업이야 말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전자의 말에 따른다면 4대강 사업법은 바로 악법이 되고 후자의 말에 따른다면 4대강 사업법은 결코 악법이 될 수 없으며 현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법이 될 것 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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