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공론정치

목차

Ⅰ. 서론
Ⅱ. 공론의 개념과 형성 및 발전 과정
Ⅲ. 공론의 확대
Ⅳ. 공론의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선시대는 양반이라 통칭되는 지식인 관료들과 예비 관료 집단인 유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공론은 국왕과 언론을 주축으로 하여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소통되었다. 조선시대에 공론이 형성되고 소통되는 장은 공론소재라 하여 매우 중시되었으며 이러한 공론 소통의 장에서 삼사 즉,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언관과 임금, 그리고 재신 사이에 논집시정, 정풍속, 규찰백관, 간쟁, 논박 등의 논증적 대화가 이루어졌다.
당대에 공론 정치의 토대로 작용하였던 공론 영역은 국왕을 점점으로 다양한 논증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장이었다. 실제로 그러한 대화의 전형이라 할 언관과 임금 간의 논증적 대화는 공론 영역의 소장과 더불어 발전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당시 공론 영역에서 이루어진 논증적 대화는 당대인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공유하는 관념인 공감의 체계에 기초하여 관습적인 방식으로 전개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론 영역에서의 논증적 대화는 조정의 중대사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였던 한자 문화권의 오랜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공론 영역에서의 논증적 대화는 당대의 사회 · 문화적 맥락 안에서 관습적으로 운용된 논증 장르의 하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Ⅱ. 공론의 개념과 형성 및 발전과정

조선시대는 사대부가 주도하는 정치적 공론 영역을 중심으로 공론 정치가 꽃핀 시대였다. 비록 공론 영역의 소장과 언로의 광개폐색은 시기의 전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공론 및 공론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여일하였다.
조선시대 공론 정치의 기반이 된 공론의 소통은 언론 삼사라 통칭되는 언관의 논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언관들은 계, 소, 차자 등 전통적인 상행 논증 장르를 이용하여 임금을 상대로 논변을 펼쳤으며 임금은 이에 대하여 전지, 유시, 비답 등의 하행 장르를 이용하여 언관의 논변에 대하여 논박을 하거나 판정을 하였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임금은 원로 재신들로 하여금 의론하게 하였고 이러한 수의 과정을 토대로 임금의 최종 판정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엄훈, 『조선전기 공론 논변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5
· 최완기, 『테마로 읽는 조선의 역사』, 느티나무, 1997
·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카넷,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