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법개정 추진 논란

소개

최근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대한 내용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Previous Knowledge]

1. 정부형태
1] 대통령제
ㄱ.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서로 철저하게 독립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ㄴ. 대통령에서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의 단독적인 의사로써 내각을 조직
ㄷ. 현재 대통령제국가는 70여 개국이상에 이르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
ㄹ. 대부분 변형된 형태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음
2] 의원내각제
ㄱ. 대통령제와 달리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의 수반(총리)이 되어 내각을 조직하고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부 형태
ㄴ.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되어 있어 내각 각료의 대부분이 의원(내각과 국회의원의 겸직)
3] 이원(집)정부제
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통치하는 정부형태
ㄴ. 통치권은 대통령에 행정권은 총리에게 주는 형태로 어떤 요소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학자들에 따라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림
ㄷ. 대통령과 총리는 통괄하는 각료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각제 못지 않게 총리권한이 강화됨

2. 한국 대통령제의 특징
1] 대통령제와 의회 내각제의 혼합
ㄱ.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제를 두지 않고 이례적으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채택하는 등
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됨
ㄷ. 그러나 의원내각제의 핵심인 의회해산권, 내각불신임권등은 가지고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고 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