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와 정부의 정책 및 해결 방안 보고서 (8.28 부동산정책 등)

소개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의이해 팀프로젝트 1등 자료입니다.
부동산시장(전세시장 과열) 문제점을 충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파일은 보고서이며, 발표자료 역시ppt 파일이 따로 올려져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과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전 월세 시장구분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 제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해외의 부동산 정책 사례들을 이용하여
올바른 정책 설정방향 제시.

목차

1. 선정된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의 개요 (부동산문제)
1-1) 개요
1-2) 정권별 부동산 정책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2-1) 현 상황 분석
2-2) 부동산 수요, 공급의 특징
2-3) 시장원리하에서의 부동산 시장 예측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3-1) 시장경제의 한계
3-2) 정부의 역할 필요성

4.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1. 선정된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의 개요
1-1) 개요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정책은 나라마다 그 특징이 다르다. 각 나라마다 국민이 가지는 주택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은 단순히 거주의 목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이자 자산의 목적 더 나아가 주택 소유 자체가 목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시장을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전세 제도는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 쓰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임대인에게는 여분의 주택으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용이 창출된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이는 꾸준한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의해 초래된 사태로 분석된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동산 제도로서 타 국가와 비교가 어려워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최근 10억 이상 자산가의 부동산 비중 축소, 50대 이상 거주자의 부동산 매매증가로 공급은 늘고 있는데 비해 인구감소와 주 소비층인 20,30대의 청년실업 문제 등의 여파로 구매 수요는 줄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자녀양육비 문제 등으로 소득이 작아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구매자가 줄어 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 부동산 정책 변천사 이종원-한국 행정 사학지 제27호(2010.12)
· 손은경, 전세시장 불안요인 점검과 전망, 4p
· 강원도민일보 2013.10.9
· 이영범, 박종구, 2010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연구」, 87p
· 소비자 물가지수 2010.1, 한국 토지 주택공사, www.onnara.go.kr, 2010.1 , 한국은행,ecos.bo.or.kr
· 이영범 박종구,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정책분석 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