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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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2.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호
2) 무갹출의 보호
3) 개별적 측정
4) 세대단위보호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1) 목적의 차이
2) 이념상의 차이
3) 원리상의 차이
4) 대상의 차이
5) 수급자격요건의 차이
6) 재원의 차이
7) 급여수준의 차이
8) 수급권의 법적 성격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 국가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의 경우는 그 재원의 조달을 사용자와 피용자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함

㉠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스스로 생활능력이 있는 자로 보아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부담하게 되고
㉡ 사용자는 현대사회의 특징의 하나인 무과실책임에 근거하여 부담하며
㉢ 국가의 경우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의 발달과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사회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각각 부담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에 전제가 되는 보험료의 부담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가입 및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됨

- 이러한 상황하의 국민들도 결국 전체 국민의 일부이고 헌법상의기본권의 발달에 따른 생존권적 기본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위한 국가적 제도는 절실히 필요함

- 이러한 요구에 따른 국가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바로 공공부조제임

<중 략>

㉠ 공공부조제도 :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함
㉡ 사회보험 :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짐

- 공공부조는 국가의 일방적 책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제도로 이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은 아직 완전한 법적 권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다수견해임(추상적 권리설)
- 이에 반하여 사회보험은 자신의 기여금으로 보험제도를 유지하므로 사법적으로 채권적 성질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임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