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주체와 정책의 결정과정 및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 조사연구 리포트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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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정책의 주체

Ⅱ.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

Ⅲ. 경제정책의 결정과정
1. 경제정책 결정과 그 관련 주체의 행동원리
2. 정책의 의사형성 과정
3. 경제정책의 결정

본문내용

Ⅰ. 경제정책의 주체

경제정책의 목표와 그 달성 수단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책정·실시하는 담당자가 경제정책의 주체이다. 즉 경제정책의 주체는 경제정책의 의사결정·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중앙은행 등) 등을 들 수 있다. 경제발전, 경제사회 복잡화 등에 따라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개입도 다양화됨으로써 경제정책 주체도 다양화되었다. 게다가 전후 지방자치의 확대 및 지방고유업무가 증대되고 지방분권화가 진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와 관련이 깊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안정·성장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의 충분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정책의 결정·집행 등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정책의 결정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러한 의존관계가 심화되어 가고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해 가므로, 경제정책의 입안·책정·실시에는 정치적 요소의 검토가 불가결하다. 특히 경제정책을 고려하는 데는 누가 경제정책을 입안·책정하고 실시하는가, 즉 경제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각 주체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즉 그들의 행동원리는 어떠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시장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각 이윤극대화, 효용극대화의 행동 동기를 갖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정치영역의 주체, 예를 들어 일반 유권자, 정치가나 정당, 이익집단, 관료 등은 경제정책의 결정에 어떻게 관련되며,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주체들의 행동윈리에 대한 검토는, 정책 결정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런데 경제이론에서는 보통 정치영역에서의 주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