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개요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

Ⅲ. 한-중 FTA 협상 경과 및 중국의 FTA 추진현황
1. 한-중 FTA 협상 경과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Ⅳ. 한-중 FTA 협상 주요내용
1. 1단계 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과 협상기본지침
2. 2단계 협상의 경과 및 주요 쟁점

Ⅴ. 한-중 FTA 협상의 기대효과
1. 한-중 FTA 1단계 협상의 기대효과
2. 한-중 FTA 타결 시 기대효과
3. 한-중 FTA 타결 시 각 산업별 전망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무역이란 국가사이에 일어나는 자본, 상품, 용역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국제무역체계의 발달은 산업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세계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또한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했다. 특히 세계화는 국제 무역량 증가에 큰 공헌을 하였고, 오늘날 국제무역 없이 자급자족으로 수요과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국가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조정과 무역 장벽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체결을 통해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경제체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간 경제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120건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과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FTA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이후, 2011년 한-EU FTA, 2012년 한-미 FTA와 같은 선진국과 거대 FTA를 발효했고, 2013년 한-터키 FTA를 발효하며 세계 각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중국과 협상을 개시하여 2013년 9월 1단계 협상을 타결하여 한-중 FTA를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한-중 FTA가 중요한 이유는 2012년 기준 중국이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시영 외1(2013), 한중 FTA 개혁의 기회인가 혹은 수렁인가?, 국가전략 제19권 2호
· 성한경 외(2013),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 대응전략,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
· 정환우(2013), 한-중 FTA 협상 2단계 진입, 한중 Trade Brief No.30
· 조수정(2013),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박정현(2012), 한중 FTA협상 : 현황과 전망, 관세와 무역 제481호
· 박번순 외3(2011),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 외통부(201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 박주선(2011),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 제30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 곽수종(2010),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손황제(2009),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2009 NHERI 리포트 제75호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