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위협론

목차

Ⅰ. 한반도 핵.미사일 경쟁의 역사적 배경과 위기원인
1. 남한의 핵미사일 무장화 계획
2. 북한의 생존전략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 소련, 중공 군사 동맹의 성격차
4. 북한 핵·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적 계기
5.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6. 정전협정과 핵·미사일 무기의 관계
7. 핵 불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공격권 독트린의 문제
8. 미국 핵·미사일 정책의 2중 기준과 도덕성 문제

Ⅱ. 북한 미사일과 NMD/TMD간의 함수관계

Ⅲ.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법 모색
1. 해결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 요인들
2. 해법 모색 -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포괄적 접근
3. 주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4. NMD의 해결

Ⅳ. 주한미군

Ⅴ. 언론 보도태도 분석

본문내용

1. 해결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 요인들
① 북한은 내부 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관계의 확장을 추구한다.
② 북한은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이중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는 유일 하게 남아있는 군대라는 가용자원을 활용한 체제 유지와 경제 활성화 방식이다. 이 이 중 전략 아래에서 북한은 체제 유지가 보장되는 한, 군사적 쟁점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 결하려 할 것이다.
③ 중국은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북한의 국제 사회로의 편입 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반대하지만,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북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다.

2. 해법 모색 -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포괄적 접근
① 북한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 고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미국 : 절대 불용하겠다는 입장.
북한 : 체제 유지가 보장된다면 경제적 보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
→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북한 문제'를 국제적 쟁점과 연결시켜서 인식하고 있음의 증거
② 탈냉전의 비동시성과 포괄적 접근
▷ 탈냉전의 비동시성 : 냉전의 해체가 '세계 - 동북아 - 한반도' 순으로 일어난다.
- 세계 수준에서의 냉전 해체와 동북아 수준 그리고 한반도 수준에서의 냉전 해체가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 동북아시아에서는 지역 패권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과 이에 대한 중국의 도 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등이 냉전시대의 잔영으로 남아있다.
→ 탈냉전 지향적인 중국과 냉전 고수적인 북한간에 균열.
북미간의 적대적 미수교관계.
탈냉전 지향적인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과 냉전 고수적인 북한의 대남정책의 혼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