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정부의 복지정책
2. 복지정책의 장단점
3. 복지정책이 실현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지 약 280여일 요즘 TV, 인터넷, 신문 뉴스의 ISSUE는 복지정책이다. 2014년 예산안 통과기일이 이미 경과 하였음에도 여전히 진전은 없고, 내년 복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 지난 9월 26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올라왔다. 이는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 등의 형식을 통해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2014년도 정부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과라고 언론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지난 대선 당시 복지정책을 만들면서 세부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급조하여 발표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즉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중요한 재 편기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비해 상당히 뒤늦은 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한 복지재정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이 안정되기도 전에 새로운 형태의 복지욕구와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제도의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II. 본 론

1. 현 정부의 복지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
-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이하생략>

참고자료

· ｢사회정책분야 미래과제 및 효율적 수행방안｣ - 한국정책학회(2013.3)
· 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 한국경제연구원(2013)
· 박근혜정부의 주요 현안과 정책 제언 : 복지 – 양재진(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