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평등의 정의
1. 일반적 평등권
2. 개별적 평등권
3. 영역별 평등권

Ⅲ. 기본권으로서의 평등
1.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평등권
2. 평등권의 체계
Ⅳ. 우리나라의 평등권 분석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평등사상
2. 헌법상의 평등권조항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할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법에 대해 ‘국민 76%는 법은 권위적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건국 60주년 한국법률가 대회’에서 발표된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결과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권위적’이라고 답했고 32.6%는 ‘불공평하다’고 답해 72.6%가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민주적이다, 공평하다’는 답변은 각각 14.2%, 8.9%로 전체 응답의 23.1%에 불과했다.

평등사상은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천부의 평등사상은 Greece사상가에 의해 주장되었었다. Platon은 생래의 평등은 자연적 평등에 근거한다고 보고 법적평등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스 시대의 평등사상은 정의이념과 결부되어 있었다. Aristoteles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 특수적 정의는 곧 평등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특수적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구분하였다. Aristoteles의 평등권은 인간적인 것이었으나 중세의 평등사상은 신 앞에 평등으로 종교적인 평등이었다.

<중 략>

서재필은 미국에서 공부한 지식인으로서 독립신문에 한국어논설과 영문논설을 썼는데 “all men are born equal"이라고 하여 신이 창조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만인이 출생과 동시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고 ‘관인은 백성의 사환’이라고 하여 양반계급의 독재를 부정하고 평등을 주장하였다.
황성신문은 논설(1900년 1월1일)에서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제목하에「금에 아한은 문지를 도상하야 기위에 재한 자는 동귀상해하고 동제상망하며 참상회하하여 자행비기를 유기재능함의 국지흥패는 시약도외하고」라고 하여 신분적인 계급주의를 비판하고「국가의 국민치평하는 의무는 국민의 권리를 균등히 보호하는데 재하다」고 주장하여 천부인권의 평등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신문은 1898년 1월4일 논설에서「하느님께서 사람을 생하심이 무론 남녀하고 이목구비와 심의 성장은 다 한가지이며 만물의 가운데에 제일 총명하고 신령한지라」고 천부평등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철수,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1996
· 한태연, 헌법학, 1983
· 갈봉근, 유신헌법론, 한국헌법학회, 1976
·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1
· 김옥균 전집, 김옥균 원저, 조일문 역주, 1979
· 갑신일록, 건국대출판부, 1987
· 김효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2000
· 추헌수, 대한 민국 임시 정부사, 독립 기념관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소, 1989
· 정인섭 편저, 사회적차별과 법의 실재, 국가인권위원회차별조사국 편, 2004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7
· 한국정치학회, 민주주의론, 법문사, 1971
· 김재광, 평등권의 원리적고찰, 고황논집 제16권, 1996.
· 황도수,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의 평등,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6
·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 헌법논총 제9집
· 계희열,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법학논집(고려대)33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