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대북 인도적 지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격과 내용
2. 인도적 지원의 주요 논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2건의 대남 도발이 국내외에 던진 파장은 충격을 던졌다. 국내적으로 좌우로 나뉘어 새로운 이념 논쟁을 벌이며 분열적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한민국의 사회에 북한이라는 실체를 명확히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를 더욱 강력히 압박하여 대북정책의 기조를 강경에서 유화 쪽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국민의 우려와 안보의 요구 속에 이명박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였다.
한국전쟁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지 60여년의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남북이 극도의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휴전’ 상황으로서,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주민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별다른 변화 없이 국제 사회와 남한에 대해 핵개발과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듯 남북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를 비롯한 남한 정부와 국내 NGO의 대북지원 활동은 1995년 8월 23일 북한의 UN 대표부가 유엔인도지원국에 대북 긴급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유엔기구(WFP)가 발표한 ‘2011 긴급 식량안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인구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2%에 해당하며, 2011년에도 600만 명 이상이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긴급 식량안보 조사 보고서, 2011.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허용된 이후 국내 대북 인도적 지원 NGO는 정부와 더불어 대북지원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였으며, 초창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한 두 개 단체에 불과하던 대북지원 NGO의 수는 1990년대 말 6-7개에서, 2012년 현재 51개로 증가하였고, 2012년 통일부 전체 허가법인 등록 단체는 277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북지원 활동은 초기 식량지원에서 이제는 농수산업,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와 더불어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발 지원과 전문가 교류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처럼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자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법과 제도를 제정하였다. 통일부는「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며, 다른 중앙 부처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NGO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혜남(2002). 적십자정신과 실천: 적십자운동의 역사와 현실. 하늘재.
· 박지혜(2011).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NGO 활동가의 실천적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금순 외(2005). 대북지원 10년 백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 데일리 NK 논설. ‘투명성 확보되면 식량지원 망설일 필요 없다’. 2011. 7. 11 보도 자료.
·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긴급 식량안보 조사 보고서. 2011.
· 통일부. 2012 통일백서. (http://www.unikorea.go.kr/)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http://www.kncc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