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법적 지위와 대리권(지배권)에 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업 지배구조와 대리인
1) 기업 지배구조의 의미
2)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인
3) 대리인 관계와 대리인 문제
2. 지배인의 법적 지위
1) 대표이사와 지배인
(1) 대표이사
(2) 지배인
2) 지배인 선임의 법적 성질
3.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1) 지배권의 범위와 한계
2) 지배권의 불가제한성
3) 지배권의 남용
(1) 심리유보설
(2) 권리남용설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국내증시에서는 ‘경영지배인’ 선임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경영지배인은 회사법과 상법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직함으로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주로 퇴출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전주(錢主)’측에서 인수합병(M&A)및 구조조정 과정에 전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영지배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지배인’은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에는 없는 직함으로, 주로 상법상 규정하는 지배인으로서 경영지배인이라는 표현은 상법상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회사의 지배권은 포괄적·정형적인 성격을 갖는 점에서 민법상 지배권과 구별된다. 지배권의 이러한 성질은 회사의 대표권과 유사한데 대리권은 개인법상의 대리관계로서 그 범위는 특정영업(소)의 영업활동에 한정되나 대표권은 회사의 영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구별되며, 지배인은 영업사용인으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영업주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은 임의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원하면 선임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본점이외의 장소에 지점영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점에 지배인을 둘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자유이다. 만약 지점영업을 위하여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지배인이 해당 지점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은행 등 대규모 전국적인 영업조직에서는 은행장이 적국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히 지점별로 지배인(지점장)을 선임하기 마련이다. 그 외 소규모 회사라도 지점별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끔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지점에 지배인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본점에서 대표이사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영업행위를 대표하듯이, 지점에서도 대표이사가 모든 행위를 하게 된다. 지점에서도 대표이사 명의로 영업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상규, 지배인의 법적 지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11권, 1994.
· 노은정, 기업의 소유구조가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8.
· 서정갑, 상법총람, 홍문관, 1994.
· 성원모, 지배인의 지배권 남용과 회사의 책임, 금융판례산책, 2005.
· 윤성민, 소유권지배권의 분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평론, 2005.
· 이병태, 상법(상), 법원사, 1990.
· 이정은,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 박영사, 1994.
· 정동윤,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