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념 및 사업 절차
2.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도심의 낙후 등 많은 도시적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공동주택의 대량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노후주택들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다양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시점에 서울시는 2002년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한 개발밀도,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 고려와 복지측면을 고려하여 뉴타운사업을 2002년 시작하였다.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없이 주거단지 위주의 물리적 환경정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비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단위개별사업구역의 재정비가 아닌 광역적인 정비를 하기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특별법 규정 외의 사항은 당해 관계 법률을 적용 받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시·도 조례로 구성되고, 촉진계획수립지침 및 매뉴얼 등 3개 지침이 있으며, 촉진지구를 크게 3가지 유형(중심지형, 주거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규정하고, 이는 다시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으로 구분된다.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시장 정비사업 및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적용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념과 서울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선희(2006),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대한주택공사(2005), 서울시 뉴타운사업 효율적 참여방안 연구 - 뉴타운사업 갈등해소방안.
· 조문현(2007),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정책연구.
· 중랑구청, http://www.jungnang.seoul.kr/
·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