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배경과 과정
2. 자본시장통합법 주요 내용
3.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따른 변화 요인(기대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급변하는 국내외의 금융환경 상황은 금융 부문의 개방화와 국제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금융 부문의 적절한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 부문은 과거에 비해 건전성, 수익성 등 여러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궈낸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이제 금융 산업의 다양하고 급진적인 변화의 흐름에 우리 금융 부문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핵심과제는 무엇보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제도의 정비일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서, 지난 2003년 정부가 제정을 시도한 금융통합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의 금융 산업은 전통적인 분업주의로 인해 각종 법률이 중복되고 상호 모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으며, 국민들은 금융권간에 연계가 되질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개방화된 경제에서 마찰비용은 저효율을 초래하여, 결국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으며, 선진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는 마당에 이런 저효율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중 략>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매매, 중개업이 가능하여 종합 증권서비스가 가능하며 다양한 자산관리업을 겸영함에 따라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기업금융 업무 시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신종 증권의 설계지원 및 인수가 가능해져 자금조달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자산관리 업무 시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투자자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과 간접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의 설계 서비스를 하여 투자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위험회피방법을 취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와 함께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으로 현재 300여개의 자본시장 관련규제 중 40% 정도를 폐지, 완화하여 자본시장통합법시행 후 190 여건의 규제로 축소된다.

참고자료

· 권순우(2007),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IB)의 당면과제, 삼성경제연구소. 노현정(2010),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투자업 경영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 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준(2008), 자본시장통합법 등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한국은행.
· 김형태(2006),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증권연구원.
· 신보성(2006), 자본시장통합법(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한국증권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2006), 자본시장통합법과 자금 순환 왜곡 가능성.
· 금융위원회(2008),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