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4.19혁명과 5.16쿠데타의 배경과 결과

소개

4.19와 5.16을 비교함으로써 그 배경과 의의를 잘 요약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길... 공부열심히 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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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시 군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하지 못한 정부는 군 내부적 사항에 관한 정화작업은 거의 포기 되고있었다. 이러함은 군 내부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현상과 명분을 함께 하며 군인의 소명의식화가 되었던 것이다. 셋째, 미국의 묵인과 쿠데타에 대한 명시적 조직적 반대세력의 미성숙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합법정부를 지지한다.'라고 하여 장면내각을 지지하는 듯 하였으나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미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군사쿠데타를 옹호했던 것이다. 이는 쿠데타가 성공하고 곧 박정희 군사정권을 지지했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16 쿠데타의 결과 및 의의로는 첫째, 혁명 주체인 군인이 국가와 사회 및 국민을 지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기존 질서의 변혁은 없었고 단지 변형과 심화 뿐 이었다. 셋째, 헌법에 명시화하고 정통성보다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실질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정의가 와해되었다. 넷째, 뚜렷한 정치 이념이 결여 된 채 반공의식만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4.19 혁명과 5.16 쿠데타는 모두 정권 교체의 사건이었다. 4.19 혁명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정착화 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는 다시 5.16 쿠데타를 통하여 다시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성격을 부각시켜 나가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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