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교육의 개념 및 유형
1) 사교육의 개념
2) 사교육의 유형
2. 사교육의 기능 및 문제점
3. 사교육의 발생원인
1) 학벌, 학력위주에 의한 고학력 추구
2) 공교육의 부실화 문제
3) 사회, 경제적 요인
4.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문제점
1)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1) 학원 관리 강화
(2) 대입ㆍ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3) 사교육 없는 학교·방과 후 학교 확대
2)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LG경제연구소(2011)의 ‘사교육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서비스화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득 수준 대비 서비스 소비의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며, 가계소비에서 서비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구조가 선진국 수준에 수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목별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달성한 70년대 초반부터 오락문화 관련 지출이 크게 늘면서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경우, 70년대부터 의료보건 및 주거서비스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80년대까지 서비스 소비를 주도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70년대 후반부터는 교양오락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소비 증가를 주도한 부문은 교육비와 통신비로서, 그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과 ‘IT강국’이라는 요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에서 1995년 51%, 2009년에는 81%까지 급속도로 높아졌다. 불과 이십 년 사이에 대학 진학이 일반화되어 등록금과 사교육비 지출이 일종의 필수적인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연평균 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교육비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7%로 미국과 일본이 각각 2.4%, 2.1%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다른 나라와 견줘 두드러진 교육열풍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문화일보의 2013년 3월 14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도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 비중은 12.02%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90년 8.23%에 비해 3.7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순기(2006). 교사와 학부모의 사교육 인식 비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연(2007). 공교육과 사교육의 학생 만족도를 비교를 통한 공교육 발전방향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철민(2006). 중등학생의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양성광(2010).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방향. 한국교육연구소.
· 이종재 외(2002). 교육행정 연구법. 하우.
· 홍성우(2009).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통계청, http://kostat.go.kr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