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과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인권 실태
2.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3. 한국정부의 북한 인권관련 정책
4.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과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2010년 5월 27일 ‘2010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엠네스티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교수형이나 총살의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처형했으며 2009년에 적어도 7명이상의 주민들이 처형당했고, 2009년 5월 핵실험 여파와 기부자들의 피로현상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약 900만 명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등장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엔, EU를 비롯한 국제사회, 미국정부 및 의회, 인권 NGO들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제도의 설치 등 과 국제포럼활동(international forum activity), 미국정부 및 의회를 비롯한 정부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인권실태 보고서발간, NGO 활동지원 사업 등 정책 활동(policy activity), NGO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증진 캠페인 및 네트워크 활동(campaign & net
-work activity) 등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으로, 유엔의 회원국인 북한은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등 국제인권규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의 철학적 배경인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에 의한 보편적 인권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한다. ‘우리식 인권’은 ‘수령절대주의’ 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입각하며,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편적 인권논리를 ‘서방식 인권’이며 ‘제국주의’의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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