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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과 한국의 난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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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8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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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다원문화사회담론
주제 : 우크라이나 난민과 한국의 난민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의 일반적 문제
2. 우크라이나의 난민 문제와 정책 상황
3.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
4. 우리나라 난민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과 몇 달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은 400만 명에 육박하며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11년째 내전을 겪은 시리아가 13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에 비해 3배나 규모가 큰 것으로 대규모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은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임시보호 명령 제도를 제안했고 이 제도가 가동될 시 우크라이나 난민이 최장 3년간 유럽연합 역내 거주 허가를 받게 되고 노동시장에 접근 가능하며 주거와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와 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등록 플랫폼을 만들어 난민에 대해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수용난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난민의 국가 간 이동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교통과 운송을 조정하고 숙박시설 등 각국의 수용능력을 파악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인신매매와 착취를 방지하는 계획 수립을 통해 미성년자 난민 보호와 이송을 위한 특별 절차를 마련했고 이미 폴란드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210만 명 이상 유입되어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150만 명의 난민 수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폴란드로 유입된 난민 중 약 60만 명은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로 이동해 150만 명의 난민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적절히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폴란드에서 독일로 넘어간 난민이 30만 명에 도달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유럽 자체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대서양 너머의 다른 대륙 국가에 대한 난민수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22.03.04 '중동난민 꺼렸던 EU, 우크라 피란민 '환영'…난민정책 바뀌나’
뉴시스 2022.03.15. ‘영국인, 내국인대우 우크라 난민 입국스폰서에 '너도나도'’
세계일보 2020.02.13 韓, 난민문제 국외 지원 활발하지만 국내 수용은 ‘미적’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민족연구 72호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p.166~167
조선일보 2022.04.22.’일주일만에 美 우크라에 1조 무기 추가 지원 “러 선박 입항도 금지”‘
경향신문 2022.04.20.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미디어오늘 2022.04.22.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 러시아 프로파간다·가짜뉴스가 가로막아”’
아산정책연구원 2019.01.22 [국제사회의 미래위기 인식과 그 의미]
송영훈 2019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갈등적 난민담론]
통합사회를 위한 첫걸음 (공간의 눈으로 사회를 읽다) 박배균 저 | 폭스코너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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