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의견; 의료민영화에 의한 영리병원 출현의 논란

소개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의료민영화 추진의 주요 내용, 의료민영화 논쟁의 특성,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론, 한국의 의료민영화 쟁점,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론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2. 의료민영화 추진의 주요 내용

3. 의료민영화 논쟁의 특성

4.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론
1) Arrow & Hansmann 계약실패이론
2) Weisbord의 이론
3) Bay의 이해그룹이론(Interest Group Theory)
4) Newhouse의 효용극대화 모델

5. 한국의 의료민영화 쟁점
1) 영리법인병원 도입
2) 민간의료보험 확대
3) 당연지정제 폐지

6.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3) 의료 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4)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

7.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은 보장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확보 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면서, 국가주도의 국민 통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에, 대부분의 국민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장성 측면에서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급여 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 중증 질환에 취약한 보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유호, 2012).

<중 략>

의료시장 개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주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요인으로 고소득층에게는 의료이용 선택의 다양성을 주지만, 민간의료보험 분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작동될 것이다. 두 종류의 의료보험(사회보험과 사보험)과 두 종류의 환자(사회 보험 가입자와 사보험 가입자)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로 사회보험 가입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사보험 가입자가 주 고객인 의료기관 등 두 종류의 의료기관이 생겨나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원화된 보건의료 체계가 될 것이고 한쪽은 질이 낮고 비효율적이며 낙후된 것이고, 다른 한 쪽은 질이 높고 효율적이며 현대적인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의 수익성 우선주의와 비급여 서비스의 확대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리법인은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추가적 의료의 이용을 통해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의 질의 향상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의료비의 증가는 국민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리병원의 경우가 행정관리비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대환, 한국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25, 1995.
· 김유호, 의료민영화 논의에 따른 이슈용어의 연결 중심성 분석,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2.
· 김창보, 병원에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하라?, 2009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창립 학술대회, 2009.
· 박민,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 한국의료법학회, 2001.
· 사은희, 의료가 산업에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문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6.
· 성정민, 영리법인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 유재수, 새로운 보건의료체제 개혁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데올로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 이상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진단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제12집, 2002.
· 이왕준, 영리병원 도입 논의, 무엇이 쟁점인가?, KISTI, 2006.
·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허순임,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보건복지포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