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현황(2013년)

목차

Ⅰ서론
1. 한국·칠레 FTA란?
2. 한국·칠레 FTA협정의 배경
1) 통상정책 변화의 시작
2) 한국의 한국·칠레 FTA에 대한 기대
3) 한국·칠레 FTA 긍정적인 다수 요소들의 존재
3. 한국·칠레 FTA의 주요 쟁점
1) 공산품의 수출에 대한 쟁점
2) 농업부문의 대한 쟁점

Ⅱ본론
1.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과거 무역 동향 분석
1) 무역수지
2) 수출
3) 수입
2.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무역 현황
1) 경제교류 현황 및 한국소비자들의 첼레제품사용
2) 관세
3) FTA성과
4) 실태조사 진출 전략
5) 재협상 시기

Ⅲ결론
1) 무역적자지만 경제학적 후생 이득
2) 소비자 인식변화
3) Win-Win 효과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칠레 FTA란?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협상개시 선언, 2002년 10월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 협정이다. 칠레는 원자재와 농축수산업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한국은 자동차 등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어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한국·칠레 FTA협정의 배경
1) 통상정책 변화의 시작
협정당시 한국의 통상정책은 경제블럭의 보호주의적 성향을 반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인 교역상대국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출시장 확보, 기술 및 자원의 상호 보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투자매력도 제고 등 지역협정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통상정책 변화의 시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2) 한국의 한국·칠레 FTA에 대한 기대
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 향후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노하우를 습득(칠레는 당시 이미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의 확대와 한국의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를 기대했다.

3) 한국·칠레 FTA 긍정적인 다수 요소들의 존재
① 한국과 칠레의 경제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강하다.
우리 경제와 교역구조나 산업구조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부작용보다는 실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칠레는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이 각각 2차 상품과 1차 상품으로 특화되어 있고 산업구조 또한 보완적인 면아 강하다.
② 최근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칠레 및 중남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강준구∙박지현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대외정책연구원자료참고
·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 무역통계
· 이제홍, “한•칠레 FTA 체결 후 칠레제품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 유현주,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한-칠레 FTA”,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FTA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김미아, "한•칠레 FTA가 제조업수출에 미친 효과“, 「국제통상연구」제13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8, p.52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기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2009.10.16
·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2009.3.31
·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2013.7.25(목) 첫 번째 FTA 체결국 칠레, CSR로 멀지만 가까운 나라로”, http://www.kotra.or.kr/kh/about/KHKICP020M.html?MENU_CD=F0138&TOP_MENU_CD=F0104&LEFT_MENU_CD=F0138&PARENT_MENU_CD=F0117&ARTICLE_ID=3001211&BBS_ID=211153,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