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죄

소개

혼인빙자간음죄 찬반논쟁이 많습니다.
저는 찬성쪽입니다..
찬반의 의견을 비교하는 식으로 썼습니다..
레포트를 쓰느냐 밤을 샐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 도움이 많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목차

1. 을녀는 갑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인가?

2. 그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3. 갑남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4. 을녀가 갑남을 고소할 수 있는가? 고소란 무엇인가?

5. 을녀가 결혼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갑남을 좋아한 나머지 육체관계에 응하였을 경우에도 갑남은 책임을 져야하는가? 도대체 그 책임은 어떤 것인가.

6.을녀의 남자관계가 회사에 소문날 정도로 복잡하였고 다른 남자와 간통 경험도 있었다면 어떠한가?

7. 갑남이 유부남이었다면 어떠한가?

8. 수강생 각자가 을녀의 행위를 평가하라(당신이 갑남, 을녀였다면 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였을 것인가).

9. 갑남, 을녀는 결혼할 수는 없을까?

10. 만일에 을녀가 위 설문과 같은 성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면 갑남, 을녀는 어떻게 처신하였어야 했을까?
( 참조 형법 제304조, 30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11.관련 법률용어들

본문내용

♣을녀는 갑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인가?
그렇다!

♣그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갑남이 지은 죄는?
혼인빙자간음죄로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혼인: 법률혼을 의미
-빙자: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장차 혼인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그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혼인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위계: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가령 캄캄한 밤에 남편으로 가장하여 동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를 말한다. 부녀는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처녀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형집행: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갑남의 경우를 봐도 이미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으므로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결혼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나 을녀와 성교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랑하니 결혼해달라고 고백하였다. 을녀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 별 문제없다 보고 결혼약속만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로인해 성교를 허락한 것이다. 음행의 상습이 없는 을녀를 기망하여 간음하였기 때문에 혼인빙자감음죄에 갑남은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