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례요인별 분석

소개

성폭력 사례 요인별로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0 도입의 실마리를 위한 피해사례인용문

#1 도입(문제제기)- 무엇이 성폭력인가?

#2 성폭력 관련 법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일부의 (합의된) 인식의 수준
#2-1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2 성폭력특별법(개정안)

#3 성폭력의 유형들
#3-1 유형1
#3-1-1 시선
#3-1-1 언어
#3-1-1 신체적 접촉

#3-2 유형2
#3-2-1 직장내 성폭력
#3-2-2 가정내 성폭력 (부부강간)
#3-2-3 친족간 성폭력 (근친상간)
#3-2-4 학원내 성폭력
#3-2-5 데이트 성폭력
#3-2-6 어린이 성폭력
#3-2-7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3-2-8 사이버 성폭력

#4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의 실천
#4-1 법적판례들
#4-2 (강간, 성추행, 성희롱에 관한)설문조사를 통한 사례들의 통계
#4-3 사례들의 내용(사건진행)을 통해본, 성폭력의 ‘폭력성’과 ‘특수한 폭력성’

#5 다시 문제제기로

#6 결론으로 대신하는 우리의 입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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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가정내 성폭력 (부부강간)
부부 강간은 주로 가정 폭력의 논의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서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부부 강간이 법적으로 강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부부 강간은 아내 구타나 가정 폭력 문제와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부 강간이 일어나는 원인은 첫째, 남성인 가장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체계인 가부장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체계 속에서, 남성은 가정에서 여성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아내 구타 및 강간을 정당화한다.
둘째, 성차별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낮은 여성의 지위 때문이다. 즉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낮은 경제력은 필연적으로 동등한 인격자로 대하기보다는 '여우같은 피부 양자'정도로 여긴다.
실제로 부부 강간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에서 1989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응답자 1207명중에서 67.3%의 여성들이 남편 또는 동거자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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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