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

소개

동거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조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발표할때 썼던 자료이므로,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 제 1 장 동거의 이론적 배경
1. 동거의 정의
2. 과거의 동거 & 오늘의 동거 비교
3. 왜 동거커플이 증가하고 있는가?
4. 동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들(同居本色)

■ 제 2 장 우리나라의 동거법
1.혼인․사실혼․동거의 정의
2.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동거의 유형
3.사실혼․동거에서 부양, 정조의 의무는?
4.사실혼․동거에서 子의 지위는?
5.사실혼․동거에서 해소와 이혼은?

■ 제 3 장 동거의 실태
1. 동거의 이모저모
2. 동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 제 4 장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미국
4. 뉴질랜드
5. 일본

■ 제 5 장 동거사례 인터뷰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본문내용

1. 동거의 정의

동거란 '함께 거주함'을 뜻하며, 영어로는 'living together'혹은 'cohabitation'이라 한다. 물론 같은 지붕 아해 사는 사람들을 모두 '동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거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주거 공간을 공유할 때를 의미한다.
동거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결혼을 구성하는 3대 요소, 곧 경제공동체, 성관계, 그리고 출산 및 양육이 동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경제공동체
동거커플의 경우 두 사람이 같은 거주 공간에 살면서 외견상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동거커플의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다.

■성관계
동거커플 또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점, 동거를 하는 한은 다른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 가능하다면 동거 파트너를 배신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역시 기존의 부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녀출산 및 양육
동거커플과 결혼한 부부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요소이다. 동거커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출산을 할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상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2.과거의 동거 & 오늘의 동거 비교

동거는 분명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예전에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동거는 예전의 동거와 분명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ehon.wo.to/
· http://www.linkclub.co.kr/
· http://www.solo.co.kr/
· 우리동거할까요, 함인희,2002, 코드.
· 미국 대학생들의 결혼 후 부모와의 동거 및 부양 의식- 유타 주립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옥양련,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