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서 본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서 본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관련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화물노동자의 노동실태
(1) 운수노동자란?
(2) 화물운송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2.화물연대 파업의 배경 및 흐름
(1) 2003 ~ 2008년
1) 2003년 ‘지입차주제’
2) 2004년 ‘지입제 다단계 개선’, ‘경우가 비용 인하’
3) 2005 ‘표준요율제’ 2006 ‘임금인상’
4) 2008 ‘표준요율제’, ‘경유가 인하’, ‘운송료 인상’
(2) 2012년 화물연대 총 파업
1) 문제의 근본원인
① 다단계 하청 구조
② 지입차 제도
③ 운임 후려치기
2) 각 측의 입장
➀ 정부측 입장
➁ 화물연대측 입장
3.화물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점
(1) 다단계착취구조
(2) 노동기본권의 미보장
1) 특수고용직노동자
2) 불공정계약
(3) 과적의 강요

Ⅲ. 결론
1.해결방안
(1) 표준운임제도의 법제화
(2) 표준위수탁계약서의 법제화
(3)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자의 지위 인정
(4) 과적방지책의 마련
1) 도로교통법개정
2) 운송사업주선자의 관리의무 제도화
3) 명예과적단속원의 제도화
2.맺음말

Ⅳ. 질의응답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금년 6월25일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과거에 비해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었고 4일 만에 막을 내려서 큰 물류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2003년 2008년에 이은 세 번째의 총파업으로 이러한 되풀이되는 파업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시스템이나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들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그 실태를 알리며 이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최초의 주제인 『운수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은 운수업의 분류별로 고용관계 및 실태가 이질적이며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짧은시간의 발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 이슈가 되었던 화물운송노동자에 관한 내용으로 범위를 축소하였음을 밝힘.

Ⅱ. 본론
1.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실태
(1) 운수노동자란?
운수노동자란 운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말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해서 운수업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운수업>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1)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2)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3) 운수업의 예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 : 도시 간 철도, 관광열차, 지하철, 모노레일, 도시철도, 시내·시외버스, 택시, 수상 여객, 항
공 여객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 : 철도운송, 버스운송, 해상운송, 항만운송, 항공운송,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ex : 자동차견인, 트럭임대, 컨테이너 화물 등), 용달(1t이하) 및 개별(1~5t)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참고자료

· 화물연대 총 파업 기자간담회, 화물연대, 2012.07.02
· http://www.unsunozo.org/mboard.asp?exec=view&strBoardID=content02_05&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9584
· 기자회견문, 화물연대 2012.06.12
· http://www.unsunozo.org/mboard.asp?exec=view&strBoardID=content02_05&intPage=2&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9558
· 표준운임제 실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박, 화물연대 2012.06.24.
· http://www.unsunozo.org/mboard.asp?exec=view&strBoardID=content02_05&intPage=2&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9572
· 이태형, 「표준운임제 도입 없으면 화물파업 되풀이돼」, 조선일보, 2012.07.02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2/2012070202804.html
· 오상도, 「물류대란 면했지만… 표준운임제 불씨 여전」, 서울신문, 2012.06.30. 제9면
· 화물운송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운수노동정책연구소 2009.05.08
· http://triwoonsoo.or.kr/bbs/zboard.php?id=pds_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 하대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여전히 남은 문제들」 SBS, 2012.06.30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630144506919
· 운수노동정책연구소(화물운송노동자조사 분석결과보고서)
· http://triwoonsoo.or.kr/
·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 http://kostat.go.kr/kssc/main/MainAction.do?method=main&catgrp=ks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