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노동문제

목차

1. 노동시장에 대하여...

2. 노동시장의 제도적 문제

3. 최근 실업 급증 및 고용상황의 원인에 대하여...

4.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의 방향
1) 직업훈련 적극 추진
2)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3) 청소년 고용촉진 도모
4) 여성인력 고용촉진 도모
5) 고령인력 고용촉진 도모
6) 외국인력 적정 관리
7) 새로운 인력개발체계 확립

5. 고용 안정과 노동법 개정의 의의

본문내용

노동시장은 상품시장, 금융 및 증권시장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시장이다. 특히 노동시장은 다수국민들의 소득과 삶의 장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시적 생산요소의 공급의 장으로서 유효수요창출의 장일뿐 아니라 가치창출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노동문제는 물론 소득분배문제와 빈곤문제의 해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 인력관리의 합리화, 생산성의 제고, 제품의 고급화, 인력의 효율적 개발 등의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고용, 인플레이션, 실업 등의 제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대책의 수립도 불가능하다.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실업은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 생계형 범죄, 가족해체,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일탈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실업자의 집단행동, 노사갈등 등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면서 우리가 쉽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사실상 저성장과 고실업의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도 겪어왔던 문제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서구경제는 정치적 안정과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율이 2-4%수준에 머무르는 소위 완전고용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실업율이 6-10%에 이르는 고실업시대를 겪어 왔다. 그러나 선진 국가들은 오랜 자본주의 발전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공황과 대량실업의 문제를 겪으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나름대로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이들 선진국가들은 장기적 고실업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