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한국 정치] 정보화와 한국 정치 변화

소개

[정보화와 한국 정치] 정보화와 한국 정치 변화

목차

Ⅰ. 여는글
Ⅱ. 정보화와 대의 민주주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영향)
Ⅲ. 정보화와 한국정치 (아터툰의 정리를 기준으로)
Ⅳ. 전자민주주의
Ⅴ.결론

본문내용

Ⅰ. 여는글
‘제 3의 물결’이라는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흘렀다. 정보화는 정치, 경제, 사회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직도 그 변화는 진행 중이다.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는 대의 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활용이 미비한 수준이며,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우리 한국정치의 현실은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한국은 80년대까지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하여 근대화를 완성하고 산업사회를 졸업했다. 90년대부터는 포스트모던시대의 정보사회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도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정보화에 따라가야 한다는 외적논리에 의해 강제된 측면을 국가가 행정의 필요성에 접목시키며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면서 진행되었다. 사실 정보화의 방향과 속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전자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추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의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 질 경우 국가의 조정능력이나 시민사회의 권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가 기존자원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도 있는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