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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후변화협약 :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해서 선진국· 개도국 협상

기후변화 협약에서 교토의정서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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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17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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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후변화협약 :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해서 선진국· 개도국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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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기후변화 협약에서 교토의정서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후변화협약 협상
    1. 교토의정서
    2. 선진국·개도국의 입장
    3. 당사국총회
    1) 제15차 당사국총회
    2) 제16차 당사국총회
    3) 제17차 당사국총회
    4) 제18차 당사국총회
    4. 각 국의 전략과 입장
    1) 유럽연합의 전략
    2) 미국의 전략
    3) 중국의 입장
    4)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UNEP와 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해 토론토에서 국가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제의하였고, 1990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UN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가 채택되었고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3월부터 적용되었다. 1995년 독일 본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COP)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표적인 협약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다.
    2012년에 제18회 당사국총회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됨으로 오랫동안 협상을 하였지만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그동안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였다. 2012년, 대표적인 협약인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유무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대립은 EU와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의 대립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 중에서도 서로 입장을 달리해 협상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토의정서’와 ‘교토의정서’가 2012년 종료됨에 따라 연장 유무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는 제15차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와 제16차 칸쿤 회의, 제17차 더반 회의, 그리고 가장 최근 협상인 18차 도하 회의까지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입장 차이와 중요 합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참고자료

    · 김윤수 '코펜하겐 기후변화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감축정책 방향' 한국가스연맹.
    · 김이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의 역할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7
    · 김현진,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5
    · 녹색성장연구실,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결과 및 시사점",포스코경영연구소, 2011.1.25.
    · 박진영,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제환경레짐연구:제15차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2011.2
    · 안윤기, “남아공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 및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소, 2012.1.31.
    · 오경택, "기후변화 협상은 성공할 것인가?", 전남대학교, 2012.9
    · 이경아,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결과의 주요 내용”, KIRI
    · WEEKLY,2011.12.14
    · 이서원, “주요국 전략을 통해 본 포스트-교토협상”, LGERI리포트, 2009.9
    · 장현숙, "더반 기후변화회의 결과 및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1.12
    · 장현숙 외, “도하 기후변화회의 결과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12.31
    · 정지원 외,“도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과와 GCF 유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12.17.
    · 프레시안, “2009년 코펜하겐의정서는 탄생하나?”,2009.12.2
    · Gareth Porter, Janet Welsh Brown, and Pamela Chasek, Gloabl Environmental Politics
    · 김정수, 교토의정서 효력 2020년까지 연장, 한계레 뉴스, 20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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