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 - 밀수범죄의근절방안

목차

Ⅰ. 밀수형태

Ⅱ. 밀수의 유형
1. 공해상의 밀수사례
2. 활어운반선의 밀수사례
3. 품목 위장수입
4. 품명 위장수입

Ⅲ. 밀수 대응실태

Ⅳ. 대응력 제고방안
1. 외사조직의 확대개편
2. 신종범죄 기획수사 활동 강화
3. 단속방법 개선 및 해상 공권력 강화
4. 양해각서 체결 확대
5. 국제경찰과의 협력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밀수 형태
최근 밀수형태가 달라지고 있으며 규모 및 수법·유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밀수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밀수품 선호 경향이 바뀌고 고가임에도 소지가 비교적 쉬운 물품이 주로 밀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 주요 항만 등을 통하여 합법을 가장한 밀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항만물류업체인 선박대리점 해운해사 등이 밀수행위를 협조한다든지 세관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환적화물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밀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밀수형태는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대범화 되고 있다.
첫째, 지능화유형으로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고급시계, 마약, 다이아몬드 등을 숨겨 들어오는 기상천외한 수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수 천 만원의 고가 외제 명품시계를 발바닥에 숨겨 들여오는 경우이다.
둘째, 밀수 형태의 다양화는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품목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전자제품이나 금괴 등이 주로 밀수되었으나 최근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항공우편 또는 택배화물 속에 밀수품을 숨겨 들여오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 략>

업무상 네트워크 유지가 필요하므로 업무협조에 관하여 경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조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 밀수, 밀입출국, 위조지폐 등 국제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 국제적 조직범죄의 범행에 대한 정보교류, 외사 교육, 합동수가 등 상호간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양해각서는 추진한 바 없으므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밀입국, 외국어업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를 협조해야 하는 것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상 의무적이고, 출입국관리위반사범을 발견 시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관계는 협조관계를 벗어나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만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부적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고 한계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용우(2009). 국제 해양범죄 실태와 대응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해양경찰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행정원
· 김한일(2011). 국제해양범죄의 실태 및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해양경찰청을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정진용(2010). 마약류 밀거래 범죄의 수사체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평택해경, 서해 밀수·불법유통 등 집중단속’] 경기일보,2012년12월06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907
· [인천세관, 가짜 명품 등 밀수품 20t폐기] 중부일보,2012년11월29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