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시스템의 개선방안

소개

전세계의 ODA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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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가 제정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개도국의 가난과 빈곤을 해소시키고 실제적 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DA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2003년 950억에서 2012년 1,284억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개도국들이 극심한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MDGs의 세부목표 19개(2001년 기준) 중 4개를 제외한 15개는 목표 달성년도인 2015년도까지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MDGs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해 실제적인 성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ODA에 투자되는 비용만큼 효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DA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방법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공여자들의 수원국 선정기준이다. 즉, 선진국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수원국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수원국을 선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수원국의 요구(needs)이다. 하지만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공여국은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를 수원국으로 선정하여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선정한 26개 국가 중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가 선정한 최빈국은 6개밖에 되지 않는다. 수원국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ODA 예산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

참고자료

· 권 율 외, 2012.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 율 외, 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11.
· 윤덕룡 외, 2012.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41, p. 33-34.
· 참여연대 ODA 정책위원회, 2012.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서』. p 8.
· 한국국제협력단,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p. 15.
· Jens Martens, 2001. 『Rethinking ODA : Towards a renewa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