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분석

소개

자전거 이용정책에 관한 법규 및 제안들을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자전거가 차 로 분류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리함을 다룸이 특이(창의) 점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필요성
2.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

Ⅱ. 본 론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법률
2.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3. 자전거도로, 편의시설의 문제점

Ⅲ. 결 론
1. 해결방안과 시사점

Ⅴ.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전거의 필요성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으로는 크게 대체 교통으로서의 역할과 레저스포츠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으로의 역할로써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환경보호, 복잡한 도심의 교통문제해결을 들 수 있을것이고 레저스포츠로써 관련 업종 활성화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1995년 제정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 4대강 사업 등의 정책을 통해 현재 활발하게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노력과 건강,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맞물려 몇년새 자전거 이용이 매우 활성화 되었다.
그 증거로써 매 해 전국에서 수십개의 자전거 대회가 열리고 있고, 전세계 수십개국의 에서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도로사이클 대회인 ‘뚜르 드 코리아‘ 라는 국제 대회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교통수단으로써, 스포츠, 레저 목적등 여러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부터 전문 자전거인 까지 자전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사점에는 법률적으로, 행정상의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며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반복해서 겪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 들이 있어 이를 인식하고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전거가 차 로 분류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점들이 매우 많다.
자전거의 도로에서의 입지,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사고 처리에 관한 문제점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법 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질보다 양식의 마구잡이식 자전거 도로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없느니만 못한 자전거 도로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국회 입법 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