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시민 불복종 운동의 입장에서의 비판적 분석

소개

본 글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국가에 복종해야 할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다룬 리포트입니다.
국가에 복종해야 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는 결과를, 시민불복종 운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논지와 근거 사이의 충분한 논리적 연계성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시들을 통한 분석으로 이해가 쉽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부디 좋은 자료를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불충분한 국가복종의 의무
2. ‘시민불복종 운동‘과 그 한계점
3. ‘시민불복종 운동’의 한계 보완
4. 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의 방향

본문내용

-국가복종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의무론과 결과론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국가 복종에 대한 의무를 설득시키기에는 그 이유가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된다.
국가권위와 복종의 의무를 정당화 하는 논의 중 의무론의 입장은 동의론, 정의론, 공정한 협력론이 있다. 동의론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정치적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동의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복종의 논거를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명시적 동의’가 부재하다는 점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다. 실제로 각 개인이 자발적이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의론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 의무라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 따르는 것 역시 인간의 의무라고 본 주장이다. 그렇지만 국가를 통한 이 정의의 개념은, 롤즈에 의해 마련된 ‘순수 절차적 정의’에 그친다. 즉 현실적인 의미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를 상정하고 있지만, 그 절차에 따르는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 정의’의 개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의론 역시 그 논거가 불충분하다. 의무론의 마지막 논거인 공정한 협력론은, 공정성 원리에 입각하여, 타인이 국가의 규칙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자신에게 혜택이 된다면 자신 역시 국가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타인에게 혜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논거이다. 그러나 반드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고, 협력의 구도가 불공정하고,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특정한 의무를 부과당해야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의무론적 복종의 논거로써 불충분하다.
국가권위 복종에 의한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국가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결과론적 논거에는 관행론, 계약론, 공동체주의론이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