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이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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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14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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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 이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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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중국 WTO 가입 과정
    2. WTO가입 후의 중국 경제의 변화
    3. WTO가입 이후 중국의 경제 상황 2
    4. WTO가입 후의 중국 문화 ,사회의 변화
    5.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6. 한국의 WTO가입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7. 중국 WTO 가입과 미국과의 관계
    8. 미국과의 관계 사례1
    9. 미국과의 관계 사례2
    10. 중국 WTO 향후 방향

    본문내용

    중국은 1986년 WTO전신인 GATT에 가입을 추진하였다. 1995년 1월 WTO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가입 노력을 해왔으나 천안문 사태로 인한 중 미 관계의 악화와 중 미간 무역 불균형등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지연 되어 왔다. 이후 1999년 11월 15일 중국의 WTO가입에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되었던 미국과의 협상이 WTO의 뉴라운드 개시를 앞둔 1999년 11월 15일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중국의WTO가입은 중요한 고비를 넘겼었다.
    마침내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14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WTO가입 후의 중국 경제의 변화

    ①관세의 변화:WTO 가입 이후 2001년 15.3%를 차지했던 수입 관세 비율이 2010년에는 9.8%로 감소
    ②서비스시장 변화: 서비스 시장 전체 160여개 분야 중 100개 부분에 대한 전명 개방을 실시.
    서비스업 변화: 서비스업 외자기업 수가 2010년 13905개 이며 외국 자본은 487억달러가 중국에 유입
    ③무역 관련 법규: WTO가입 이후 2,300여개의 법률 법규와 부서 규정을 집중적으로 정리 하므로써 행정 허가 절차를 단축 시키고, 무역을 촉진 시키며, 무역 구제 법률 체계를 구축
    ④외무 경영권 개방: 2004년 7월 제한되어 있던 외무 경영권을 국유, 외자, 민영기업으로 다원화 시켜 2010년에 국유 ,외자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0%, 53.80%, 25.30%
    ⑤수출입 무역액 증가 : 2001년 WTO를 가입 하므로써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수출입 무역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0년 중국 수출입 총액은 29740억 달러이고 매년 평균 16.80%씩 증가 하게 되었다. 세계 무역 거래 중 중국의 수출은 10.40%로 세계 1위이고 수입은 9.10%로 세계 2위에 해당
    ⑥무역 흑자 증가: 중국은 2005년 중국 무역 흑자 1000억 달러를 돌파 하였다. 2008년 무역흑자를 2981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2009년 2010년 무역흑자는 전년도 대비 각각 34.4%,7.2% 감소하여 수출입 균형에 평행을 이루어 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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