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목적과 과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WTO 가입 배경
2. 미중협상 사례에 대한 이론 적용 분석
3.중미 협상 결렬에서 타결까지
4. ‘주룽지총리의 리더십’
5.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중 간 무역 이슈

Ⅲ.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적극적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해 온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오늘날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정도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힘이 커지고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섬유, 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이슈를 가지고 빈번하게 마찰을 빚고 있으며 상대국을 수차례 WTO에 제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와 같은 두 국가의 무역마찰의 근본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진행한 양자협상 합의사항을 양국이 지키지 않은 것이 그 시작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말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의 양자협상의 배경과 과정,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중국의 WTO 가입 배경
1945년 5월 중국 국민당 정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의 초대회원국으로 가입하였지만 중국의 공산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중국 공산당은 GATT에 가입한지 3년만인 1948년 GATT 탈퇴 선언을 하였다. 1971년, UN이 중국의 합법적 대표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함에 따라 GATT는 대만의 옵저버 자격을 박탈하였고, 중국은 GATT와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해 GATT 회원국들과의 무역이 절실해진 중국은 1986년 7월 GATT에 재가입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GATT 가입을 검토하는 워킹크룹이 구성되어 1988~89년에 8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중국은 이 협의 과정에서 무역정책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동시에 신규가입이 아니라 복귀이며, 수입의무를 약속하지 않고, 개발도상국가의 자격으로 GATT에 복귀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백승욱 외, 「WTO로 가는 중국」, 박영률 출판사 p.51~59
서창배, ‘WTO 가입협상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경제 1999년 7월호
‘美상원, 對중국 PNTR 지위부여 법안 통과’, 2000/09/20, China watch
‘美 상원, 對중국 PNTR법안 승인(1보)’, 20000920, 연합뉴스
‘미 하원, 중국 PNTR 부여 법안 통과(종합)’, 2000052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