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쟁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도입취지와 주요 내용
1.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도입 취지
2.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 계획

Ⅲ.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쟁점
1. 교직의 특수성 반영 여부
2. 성실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
3.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4. 학생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5. 양질의 교사 양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Ⅳ.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반응
1. 찬성하는 측의 목소리
2.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
3.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Ⅴ. 시사점

본문내용

교육부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 2학기부터 시간제 교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교사는 현행 정규직 교사의 절반 정도 근무하고 임금은 덜 받으면서도 정년은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사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정규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현재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와 다르다. 교육부는 이런 시간제 교사를 내년에 600명, 2015년 800명, 2016년 1천 명, 2017년 1천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인데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 시간대를 선택해 주 20시간(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정년을 보장받으며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각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합의한 바 있다. 임금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와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높게 책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비롯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두고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질낮은 일자리의 대량 양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간선택제교사(이하 시간제 교사)'에 대해 교원, 학부모, 학생의 반발은 물론이고 보수와 진보 양대 교원단체와 전국 시·도교육감까지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매우 거세다.

참고자료

· 교사 82.7%, "교직 특수성훼손" 시간선택제 교사 반대(아시아경제 2013. 11. 24.)
· 부질없는 쇼로 끝날 ‘시간선택제 교사’(경향신문 2013. 12. 02.)
·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철회 목소리 높아(오마이뉴스 2013. 12. 04.)
· '시간선택제 교사' 무엇이 문제인가(전북일보 2013. 11. 28.)
· 암초 부딪힌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부산일보 2013. 12. 03.)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관련 보도자료(교육부 201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