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42조의 적용과 배제 요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상호속용의 성립 여부
1. 영업양도계약의 존부
2. 상호계속 사용 판단기준

Ⅲ. 채권자의 입증 책임

Ⅳ. 결 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00호스( 이하 “ 00호스”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1.12.15. 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자 주식회사 00프스터디의 임원과 주주의 구성이 위 00호스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후,
①2012. 5. 18. 주식회사 00스터디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진행 중에 (서울중앙지법 2013 가합 5056903)
② 주식회사 00스터디의 직원인 000이 00스터디라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위 소송기간 증( 주식회사 00스터디에 대한 소송) 에 개설한 후(2012.2.15) 영업을 계속하자
③00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00스터디에 대한 판결문(2012. 8.31.)에 기초하여 박00이 운영하는 “00스터디”에 대하여 상호 속용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소송제기 제 1심 공시송달로 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박 00이 항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 2013 나000)
상호속용에 있어 양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상호속용의 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으로 ,
- 영업의 양도가 있었을 것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을 것 - 양도인의 영업에 의해 생긴 채무일 것 -영업양도를 받은 후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양수도의 당사자가 제 3자에 대하여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채권자가 악의가 아닐 것 등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양수자가 상술한 상호속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는 채권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어디까지 입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 본 글에서 위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학설과 판례 그리고 입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0다 5862 판결
· 상법강의 박영서
· 상법총칙 박영서 “이 전송”
· 권기훈 영업양수인의 책임요건으로서의 상호의 계속사용
· 상법총칙/ 상행위 이청송 저 박영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