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의 흐름과 미래창조과학부

목차

1. 서 론

2. 정치의 흐름
1) 대통령선거 공약
2)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
3) 정부조직법전부개정안의 제출
4) 국회 상임위의 활동

3. 정책대안의 흐름

4. 결 론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 출범하였다. 기능과 역할로 본다면, 이명박 정부 이전의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합한 부처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당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추세에 후발하는 정부 통합조정기획력 약화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ICT대연합 등 정책네트웤을 중심으로 정책창이 열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박근혜정부의 인수위에서도 표출되었다. “ICT(정보통신기술)분야도 총괄·조정 컨트롤 타워가 없고, ICT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어 부처간 정책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조정이 어려웠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의 특성상 의사결정이 지체되어 방송통신 분야에서 급격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수위는 이어서 정책대안으로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추진하는 정책추진체계의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2. 정치의 흐름
1) 대통령선거 공약
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후보는 공약에서,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선언한다. 정책진단에서, ①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조성이 어려움, ②현재의 조직 체계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정보·통신·방송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미흡, ③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 필요, 등을 진단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