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책평가 제도에 대한 주요국과 한국의 비교 - 한국의 정책평가 제도와 주요국의 정책평가 제도(미국, 호주, 일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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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정책평가 제도

Ⅲ. 주요국의 정책평가 제도
1) 미국
2) 호주
3) 일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보다 늦게 출발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우리에게 외국의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외국의 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나아가 어느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Ⅱ. 한국의 정책평가 제도

현재(정책평가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 연구, 한종희, 2007기준)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 통합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각 부서가 필요로 하는 폭넓은 평가정보를 생산하고 개별평가 부담 및 중복평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난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200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현행 정책평가는 크게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정책의 특성에 맞도록 지표를 달리해 실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미국의 정책평가제도, 최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정책평가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 연구, 한종희, 한국행정연구원, 2006
·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외국사례연구, 홍재환,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2005
· 미국사업평가제도 운영의 교훈 :비교론적 시각에서, 김명수, 감사원 평가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