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여성농업인정책의 정책의 평가 - 여성농업인정책의 의의와 실태, 농촌여성정책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농촌여성정책성과 및 평가, 향후 과제 및 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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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농업인정책의 의의와 실태
1. 여성농업인정책의 의의
2. 여성농업인의 실태

Ⅲ. 농촌여성정책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1.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향상 촉진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제고
4. 체계적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인프라 구축

Ⅳ. 농촌여성정책성과 및 평가
1. 농촌여성정책의 성과
2. 농촌여성정책의 평가

Ⅴ. 향후 과제 및 대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농촌은 과거 생산위주의 정책에 따라 모든 농촌진흥사업과 연구·지도사업 농업정책은 생산에 비중을 두어 실시되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농촌여성들은 그 가운데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노동에 비해 사회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농업인’이라는 인정과 농업인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농업인의 힘든 현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그런 시선으로 보아 왔기 때문이다. 농업의 발전과 사회 인식의 변화는 농촌여성들이 농업인으로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여성농업인 관련법규와 농촌여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여성농업인정책의 의의와 실태

1. 여성농업인정책의 의의
여성농업인 정책의 일관성ㆍ연속성 유지와 연차별로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농업경영활동에서 여성농업인 역할의 증대와 그 중요성에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식농업에 대한 능력 향상과 농촌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2. 여성농업인의 실태

1) 농가인구 및 영농형태의 변화
농가인구는 05년에는 3,005천명으로 99년 보다 28.6% 감소되었고, 농가인구의 여성화와 노령화가 진행되어 여성의 비중이 5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경영 전문화와 규모화 되면서 시장지향적인 상업영농체제로 전환되고, 이 같은 농업 인력이 수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여성농업인의 농업현황
농업의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71.7%에서 2005년 47.5%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비중은 28.3%에서 52.5%로 증가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비중이 70년 32.6%에서 99년 47.0%로 증가하여 타 부문 종사 여성 보다 많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적당한 노동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전정증보판)」, 박영사, 2003
· 김상태, 「시ㆍ도 관광진흥평가 시스템 개발」, 한국관광연구원 , 1999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여성농어업인정책 2009년 추진내용 및 2010년 시행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009
· 송재선, 「미래농업ㆍ농촌, 여성이 중심에 서야」, 농촌여성신문, 2008. 3. 4.
· 전형원, 공병천 외, 「정부평가의 이해와 실제」, 대영문화사, 2007
· 정책평가센터, 「정책평가 우수사례」, 한국행정연구원, 2004
· 정책분석평가실,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09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평가결과」,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