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내용과 사상 및 역사적 배경

목차

Ⅰ. 서론
1. 사회적 기본권
1) 규범구조와 내용
2)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① 프로그램 규정설
② 추상적 권리설
③ 구체적 권리설
④ 그 밖의 학설
2. 역사적 배경
1) 영미법계(영국)의 사회복지법
2) 대륙법계(독일)의 사회복지법

Ⅱ. 결론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사회보장은 헌법상 모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생존권의 이념과 근거를 제시하고, 제34조 제2항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기초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권영성, 2007, 645)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요구할 권리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점함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제9조, 이명남, 2010, 76-77) 이러한 권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역사내지는 사상적 배경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1. 사회적 기본권
1) 규범 구조와 내용
먼저, 규범구조로써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주제공을 통하여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는 국가의 사회적 의무의 형태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조만형, 한승훈 공저, 2012, 89)
다음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은 헌법 제34조와 제31조 제1항, 그리고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의 규정을 정리하면,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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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치영, 정현태.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파워북, 2008.
·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7.
·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07.
· 이명남.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창지사, 2010.
· 조만형 & 한승훈 공저.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