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권리구제]도시계획과 권리구제에 대한 검토

목차

Ⅰ. 서

Ⅱ. 사전적 권리보호 방안

Ⅲ. 사후적 권리보호방안
1. 개요
2. 행정쟁송
3. 손해배상
4. 손실보상

Ⅳ. 관련문제 (계획보장청구권)
1. 개념
2. 인정여부
3. 도시계획의 변경. 폐지로 인한 권리구제방안

Ⅴ.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행정계획(도시계획)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침해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권리구제 방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바, 먼저 도시계획의 역할과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권리구제방안의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 여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처분성여부, 위법성사유, 인용판결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주요 논의사항이고,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는 사정판결로 인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결국 손실보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사항이라 하겠다. 이는 손실보상청구가능성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요건과 근거에 대한 검토가 중점사항이다.
따라서, 사전적 권리보호 방안으로서 계획 설정 과정상 절차 참여를 통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고찰한 후, 사후적으로 당해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행정계획의 변경. 폐지의 경우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Ⅱ. 사전적 권리보호 방안
도시계획은 처분성 인정여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 사정판결의 가능성등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적인 사법적 구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행정계획에 있어서 행정계획수립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 사전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행정계획의 절차적 통제는 행정계획의 적정성 확보. 행정계획의 민주적 통제. 행정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가가 있는 바, 행정계획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 또는 주민의 행정계획의 수립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행정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는 이해관계인의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행정계획은 그 전문성, 탄력성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에 의한 통제가 어렵고 한번 수립되어 시행되면 완성된 사실로서 그 취소, 변경이 곤란하므로 특히 사전적인 절차적 참여가 그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미약한 효과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부동산관계법규(회경사) 류지태
· 감정평가및보상법규(새롬출판사)노병철
·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
·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
· 고시연구 2000.4 (박평준)
· 고시연구 1994.3 (정하중)
· 서울고법 1980.1.29.79구415
· 대법80누105
· 대판1982.3.9 89누105
· 대판1996.11.22.96누8567판결
· 대판1997.9.26.96누1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