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부실패(소병희 저)를 읽고 난 후의 감상평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부 개입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경제 안정성을 해쳐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다. 이는 대체로 정치가와 관료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정치가와 관료는 자신의 사익보다는 공익 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도 인간이며, 사적 욕구와 이기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기사로부터 검증한 경험적 사실임에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치가와 관료 사이의 관계, 또 다시 정치가와 행정 관료들 사이의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면서, 공직자가 국민의 진정한 대리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따르고,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왔다. 이 의문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서술하고,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원인 모색,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논의하겠다.

Ⅱ. 본론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정치-행정 일원론의 개념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 상당히 중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기존의 행정 공무원이 정치가의 명령, 지시만 따르던 때는 지나고, 오히려 행정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을 정치가도 원하고, 필요하게 되면서 상당히 관료의 재량권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만약 정책문제에 대한 정치가와 관료의 입장이 같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정보가 많은 관료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국민-관료의 관계에서도 성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