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기말고사 대비 노트 (WTO협정의 내용 ~ WTO분쟁해결절차)

소개

국제경제법 기말고사 대비 노트입니다.
(WTO 협정의 내용 부터 WTO의 분쟁해결절차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관세양허
2. 세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결정해야 할 사항
3. 관세평가: 관세율의 대상이 되는 가격평가
4. 원산지 규정: 원산지 별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
5. 위생 및 검역협정 * 수입되는 제품을 ‘차단’시킬 수 있다.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TBT
7.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수출 전 검사제도
8.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9. 원산지규정협정
10. 반덤핑관세협정
1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2. 세이프가드 협정: 일종의 ‘긴급피난’으로 이해하면 좋다. 위법성 조각사유
13.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14. DSU의 법적효력
15. 발전과정
16.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17. WTO 분쟁해결절차 발동주체: 원고적격
18. 분쟁해결절차: 협의 / 패널 / 상소
19. DSU의 한계점

본문내용

1. 관세양허 *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한 양허표가 다름

(1) 관련규정: GATT❖2

(2) 관세양허: 관세협상 참여국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일정 최고세율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약속
관세양허표에 최고세율을 표시하는 방식
국가에게는 관세양허표에 기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최고세율을 표시하므로 실행관세율보다 양허관세율이 높고
국내법상 관세율표와 관세양허표는 다를 수 밖에 없다.

(3) 양허의 유형
1) 인하양허: 특정품목 관세율인하
2) 거치양허: 관세를 특정수준보다 인상하지 않는 것. ① 현상유지 ② Ceiling binding

(4) 양허의무의 적용범위: 양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① 조세와 조세 성격을 지닌 내국부담금
②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적 성격
③ 수입관련 서비스 수수료

@ 관세의 순기능 ① 국내산업보호 ② 개도국의 경우 국가수입 ③ 국제상품의 가격조정

(4) 양허표의 법적 효력: GATT와 일체임= “양허표는 조약이다.”

(5) 양허표의 수정(조약개정과 거의 같은 절차)
정기적 재협상
* 원협상국과 3년마다 협상함. 3년마다 양허거치기간이 만료되니깐
* 요건: ① 원협상국 또는 주요공급국과 협상을 통합 합의
② 실직적 이해관계국과 협의
- 주요이해관계국: 협상요청국/원협상국/최대공급국
③ 주요이해관계국에 대한 보상: 일정수준의 보상을 해주고 수정해서 재협상 전후의 균형을 맞춤
* 합의 실패시: 협상요청국이 일방적인 양허수준으로 변경 가능(단, 보복은 각오해야 함)
- 합의 변경이 아니므로 당연
특별재협상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체약국단(WTO)의 승인을 얻어 수시로 하는 협상
* 합의 실패시: 체약국단에 문제 부탁⇨ 해결안 도출 실패⇨ 일방적인 양허수정&보복각오
유보재협상
* 정기적 재협상 사이에 양허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통보로써 유보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