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중간고사 대비 노트 (WTO까지)

소개글

국제경제법 중간고사에 대비한 중요쟁점 노트 자료 입니다. WTO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2. 경제영역에서의 역외관할권
3. WTO 체제의 개관
4. WTO협정의 원칙

본문내용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1. 국제경제관계의 특성┌복합성: 경제활동주체의 복수성
│ *사인간 차원=순수상업=국제거래법
│ 국가간 차원=순수상업+정치=국제경제법(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 우리는 이것!)
├상호의존성: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한국 경제_과거보다 영향력 커짐
└국제경제법의 복합성과 상호의존성: 경제 관련 국내법과 국제경제법의 긴밀한 관계(상호작용)

2. 국제경제법의 명칭과 개념
명칭┌ ○小 국제통상법 < 국제경제법 ○大
└ 국제거래법 v. 국제경제법

<중 략>

예외: 일정한 조건 하에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량제한 ○예일정외화수준달성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ard 단, 이 경우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 선택적 발동이 아닐 것.
인간이나 동식물 생명 건강 보호 등과 같은 일반적 예외조항에 근거한 수출입 제한
국가안보
DSB의 승인을 받은 보복조치로서의 수입제한
*수량제한은 타 제약과 달리 강력한 ‘절대적 제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예외가 너무 많다.
예외의 다수성으로 수량제한금지원칙의 효과는 제한적임

3. 투명성의 원칙
무역관련 국내법규, 사법적 행정적 결정 및 정책의 명료화 및 공개⇨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 확보
예외: ① 법집행에 방해되는 경우 ② 공익에 반하는 경우 ③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④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거부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