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하여

목차

1. FTA란

2. 한·미 FTA

2-1 기대효과
2-2 주쟁점 분야
2-3 산업별 전망

3. 한·EU FTA

3-1 기대효과
3-2 주쟁점 분야
3-3 산업별 전망

4. 한·칠레 FTA

4-1 기대효과
4-2 주쟁점 분야
4-3 산업별 전망

본문내용

1. FTA란?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 自由貿易協定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2. 한·미 FTA

2-1 기대효과

긍정적 효과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진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투자 확대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민간부문 소득 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중 략>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내용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함
칠레 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