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정리+근거

소개

한번씩 토론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무상급식 제도의 찬성쪽 입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논거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통계적 수치로 일일이 다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출처를 모든 자료에 밝혀두었기에 레포트 작성용으로도 참고자료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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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무교육 영역에는 급식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무상 급식은 의무교육일 뿐이다. 부잣집 아이라고 해서 수업료 내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의무교육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나라살림이 어려워 1954년이 되고서야 겨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였다. 30년이 지난 1985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시 30년 가까이 지난 올해부터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려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른 발달을 모두 포함한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용품과 과제 준비물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고른 발달을 위해 점심 한 끼도 함께 주자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sjk815?Redirect=Log&logNo=100145719461

2. 차별적이 선택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아동의 자주성을 존중과 전인적 발달 도모라는 의무교육의 내적 요건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한 없는 무상급식의 당위성은 도출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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