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찬성의견 ; 무상급식의 도입에 대한 논쟁

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역사

3.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유
1) 무상급식 실시 이유
2)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유

4.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5. 학교급식 해외 사례
1) 이탈리아의 학교급식
2) 영국의 학교급식
3) 미국의 학교급식
4) 일본의 학교급식

6.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의견
1) 아동 권리의 실현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
4) 낙인효과의 방지
5)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6)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Free School Meal, Government Subsidized Meal)제도란 학교에서 아동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급식의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상학교급식(Free School Meal) 또는 무상학교점심(Free School lunch)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되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무상아침급식(Free School breakfast)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구희현, 2010; 엄기형, 2009; 조홍식, 2006, 2010). 「학교급식법」에서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의 부담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무상급식의 논쟁이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식대상자에는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경비는 급식 운영비 일부와 식품비가 해당된다.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이나 완전 무상급식 대신 전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양지선, 2011; 이덕난, 2010).
무상급식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1992년으로,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부모의 재산 유무를 가려내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Institutional approach, 보편적 무상급식)이 있다.둘째,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여 일정한 경제수준 이하의 자녀에게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Residual approach, 잔여적 무상급식)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그 나라의 재정 상태와 교육복지사상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구희연, 친환경부상급식 실현을 위한 과제. 무상 학교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토론회 자료집, 2010.
김흥주,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평가 토론회, 2011.
배옥병,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친환경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2010.
양지선,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엄기형, 학교급식의 무상과:국가의 ‘지원’에서 ‘의무’로!- 국가 책무성을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회 이종건의원식 주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
이덕난,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의 분석, 교육행정학회보, 2010.
조흥식, 구멍뚫린 급식체계 대안은 없는가?, 빈곤한 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 정책세미나자료집, 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2006.
조흥식,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동시대논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