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현황과 남북통합 방안, 통일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관계의 현황
Ⅲ.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남북관계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통일은 실현 가능한 하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공동체와 문화 공동체가 근 5천년간 일치해 온 우리 민족에게 분단은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다. 분단 이후의 한국사는 냉전체제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깊숙이 맞물려 왔다. 북한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구사해왔지만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권이었고, 남한은 미국의 대공산권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서 자본주의권에 편입되었다.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냉전구도 하에서 통일문제보다는 체제대결에 더욱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사회주의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독특한 폐쇄적인 자립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고, 남한은 개방적이지만 선진자본주의에 종속적인 자본주의경제를 시행해 왔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개방적 종속경제와 폐쇄적 자립경제로서 대립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통일은 하나의 선전문구로 전락되었다. 양 체제의 대립구도는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그대로 반영되어‘공격적 통일방안’이 당시 통일정책의 중심을 이뤄왔다.

<중 략>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에 의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일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이를 토대로 한 경제발전과 남북한 사람들의 복지수준 향상이 더욱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모든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그것은 다음세대의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남북한 간의 대치 관계의 청산을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 공존, 그리고 경제발전과 복지수준향상 등으로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남북문제를 순조롭게 풀어하는 첫 행보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총서
· 이상진. 통일문화정책 . 다나기획
· 서병철. 분단 극복을 위한 초석. 매봉
· 강만길. 우리통일,어떻게 할까요. 당대
· 논문. 송영섭. 남북한 통합을 위한 ‘화해된 민족 동질성’에 대한 논의
· 논문. 주봉호. 남북관계와 남북협력 방향
· 논문. 하영애, 윤황.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따른 발전방향
· 논문.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통일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