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낙태-판매용

목차

1. 낙태에 관한 생각들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현황

2. 낙태에 관한 입장들
1) 낙태는 절대 안 된다.
2) 낙태에 관한 법.
3) 낙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3. 맺음말

본문내용

1. 낙태에 관한 생각들

인터넷 포탈 네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링크해놓았다. “인권위, 낙태 처벌 문제 공론화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주 공론화되지 않은 주제라는 것이다. 낙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위에서 들고 나온 문제이다. 물론, 낙태는 지양해야 할 행위이지만 무조건적으로 금해서도 안 되지 않을까? 낙태에 관해서는 크게 그것도 아주 간편하게 두가지 의견이 있다. 한 가지는 낙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낙태는 해도 된다 는 것이다. 물론 후자는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의 낙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오해하여 받아들이면 안 된다.

-1. 낙태의 정의

한편, 사전적 의미의 낙태란 태아가 출생하기 이전에 의도적으로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낙태는 태아를 모태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행위의 주제가 임산부에 의한 것이든 의사를 포함한 타인에 의한 것이든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2 낙태의 현황

김흥신 의원이 제출한 2002 낙태현황에 대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낙태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지에서는 “아들을 얻기 위해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방법을 썼으나 출산 자녀수가 낮아진 오늘날에는 여아를 낙태하는 방법이 사용하고 있다.” 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은 요즘의 남아선호사상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긴 함들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이 이렇게 화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뉴스윅’ 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낙태금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해외로 아이를 입양 보내는 비율이 높은 한국정부가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김홍신 (2002). 국정감사 리포트 - 낙태현황